임금체불 삼자대면 시, 합의금 조율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보통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합의 금액은 체불 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불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굳이 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임금 체불 건 말고도 다른 분쟁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합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사실상 당사자간의 조율이라, 설득이 최선입니다.
보통은 상대방 처벌이 100% 가능할 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란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적정 합의금이 얼마일지 정확한 상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조율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140만원보다 작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40만원과 같거나, 더 높은 금액이면 사업주 입장에서 합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대면조사시 주의할 점, 기타 피해보상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흥규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약 140만원의 체불 금품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무적으로 체불된 금품 이외에 별도의 금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과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받아야만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서 등이 발급되어 절차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위의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는 소송 이외의 제도적 절차상에서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화가 나시고 억울하시겠지만, 체불된 금품만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화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피해보상 등 민사적 분쟁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임금이 얼마나 못 받았는지를 다투는 곳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합의금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상 노동청에서는 말씀해주신 보상은 감안해주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상황이 불리한 경우에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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