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정년퇴임후 촉탁진(계약직 전환)
직원중 23.12.31일부로 정년퇴임 후 24.01.01일부로 촉탁직 전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년퇴임시 23년도에 사용한(22년발생연차)에 대한 잔여분은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는 24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23년도 발생연차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1. 23년도 발생연차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러가지 검색했을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락 님
조회 : 3627건
답변 : 6건
24.02.26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회계연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야합니다.
이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최근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하는 바,
1년근속후 상실일이 1.1인 경우라면 23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년 퇴직 후 실직적인 퇴사 후에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촉탁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신규 채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및 입사가 아니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하므로 이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2023.12.31부로 정년퇴직하였다면
2024.01.01부 신규 입사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외에
기존 근무로 인해 부여해야 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아예 서로 다른 별개의 근무기간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전환이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퇴직금, 연차를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으로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뒤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24년 1월 1일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지급하여야합니다.
-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라면 새로이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정년퇴임 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23년도 발생연차를 24년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기간이 끝난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차합산기간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분기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기 말에 해고되거나 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해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을 해야하므로 정년퇴임 후 전환된 계약직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23년 발생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분께서 요구하는 23년도 발생연차 지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사회적 합의나 사내규정 등으로 다르게 정해진 경우는 해당 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법률적 견해로, 실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