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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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자격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당한 알바생이고, 노동청 진정 넣어 합의 없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무지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계속 할 경우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 못한다고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다 님
조회 : 3746건
답변 : 8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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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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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체당금은 대지급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노동청 조사가 종결되어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사업주확인서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미만의 체불액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추원일 노무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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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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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사업체의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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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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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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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전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민사 또는 합의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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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사업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이 사업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체당금 지급 관련 사항은 노동부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체불 사례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긴급처리센터에서 도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제기: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법상 중대한 범죄로,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구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이 대리인처럼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와 협상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법률상담: 노동사무소나 노동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거나 회생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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