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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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 월급
8개월동안 일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못한 월급을 받고있으며 월급명세서 공지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6일(월,화,수,목,금,토)을 일하고 있습니다.평일에는 8:30부터 18:00 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8:30~13:00/8:30~15:00
일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4대보험 포함 2000000원 밖에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못받은 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서*경 님
조회 : 1299건
답변 : 11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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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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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관련 자료 등을 잘 구비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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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은 수원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자분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매주 6일, 기재한 근로시간만큼 일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까지 포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010-3099-7525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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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모두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하시고 진정 등 신고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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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꼭 신고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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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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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이 생긴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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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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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사실을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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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절대 지급 못하겠다고 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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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내 노동법 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위법입니다. 또, 주 5일 근무보다 더 일을 하였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며, 4대 보험료 역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위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못받은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인 노동청 외에도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법 상담과 관련한 결과는 담당 사무소나 조사관에 따라 다르며,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와 그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 속에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인 쟁점이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