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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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무소 직원 연장근로 관련
수고많으십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근무특성상,
1년중 3월과 5월에 일이 몰려 야근 및 주말 출근이 불가피합니다.
회사에서는 3월,5월의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신에, 연장시간만큼 휴가일 10일 부여 및 하반기(7~12월)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불이익이 주어질수 있나요?
박*현 님
조회 : 2043건
답변 : 11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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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휴가제인지 검토해보고 주52시간제 위반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상담 신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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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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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당연히 초과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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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장시근 근로에 대한 대상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지 않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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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시간 *1.5 배의 시간을 지급하는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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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휴가를 법적으로는 보상휴가라 칭합니다.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의경우는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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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신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제도로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갈음하여 1.5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단축근로도 이러한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나,
이 모든 제도들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등 세팅이 필요합니다.
휴가 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요..
그럼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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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에 있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위반이 있게 된다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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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가정).
2.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연장시간 가산(1.5배)이 지급된 만큼 보상휴가를 보내주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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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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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혹은 보상 휴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간을 주 15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연장근로 시간은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절대로 충당하거나 상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 혹은 단축근무로 대체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법률상담）
첫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고 이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삼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