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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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문의드려요203년3월15일~2024년1월31까지 회사에서 일을하였엇고 회사측사정으로인해1월31일부로퇴사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하였고 상실신고가되어있지않아회사측문의를해보니
회사측에서 사업소득3.3%로 계약을래서일을하셨으나고용/산재가입요청을하여일한근무기간에맞춰취득/상실처리를해드릴려고한다 고용/산재똑에소득을올리면 연금/건강쪽에도 계속근로자로비례보험료를 납부애야하무로고지서가 날라온다고합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이정상4대보험가입이라면 회사측50%근로자50%납부를해야하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4대보험 미가입이나 추후가입시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추후회사측에고지서가 날라왔을경우50%를 지급을해주어야하는건지요
기*록 님
조회 : 317건
답변 : 2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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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미납 보험료 전부를 사용자가 납부한 후에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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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는 미가입이나 추후가입시 회사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회사가 근로자분께 청구할지 여부는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급여를 사대보험료 50% 계속하여 제외하고 지급하였다면 글쓴이님께서는 50%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은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자가 불이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자는 고용보험료 전액과 미납 보험료의 가산금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와 가산금 사고발생 시 대체급여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무한 전반적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측에서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을 받거나 관련 주체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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