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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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은 포함이 안되나요?

    18.10.11~24.2.8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다. 매년 설,추석상여와 두 번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몇일 전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 회사에 전화를 하니 상여는 퇴직금에 포함시켰는데 성과금은 회사가 매출에 따라 줄지말지를 결정하는거라 퇴직금에 포함을 안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매년 받던거라 포함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유*훈 님
    조회 : 14863건 답변 : 12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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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금품은 보통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은혜호의적금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지급받더라도 임금성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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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매년 변동폭이 크거나 회사 임의로 주는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나 회사가 매년 상시적으로 주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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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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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경우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전화 또는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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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성과급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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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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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정확한 퇴직금액 계산부터 대응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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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퇴사 전 3달 간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3개월 전 성과급을 받았다면,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매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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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성과금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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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성과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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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 방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사유와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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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성과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 있으며 지급대상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회사의 영업 성과에 따라 수령 가능성이 결정되는 금액으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는 월급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같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변수적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과금이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회사의 수익률이나 매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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