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가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 하게 됩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역시 소급 가입 시점부터 납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소급가입하는 시점부터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 비용은 근로조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4대보험 가입 기한이 있으므로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액을 확인하려면 급여를 알아야 하고,
각 보험별 급여에서 보험 요율 곱하시면 그간 공제해야했던 금액 계산이 가능하실겁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하시면 가능하며,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직원분께서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원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고용보험은 내셔야 하고, 국민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것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0.9퍼센트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과태료는 3~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해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을 전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에는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2. https://blog.naver.com/cplayk1/223176956736 관련 글 첨부드립니다.
3. 사업주도 지연신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선납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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