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권병훈 · Answer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항목이며,

세전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할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지급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241.1부터는 식대, 차량유지비등 항목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되는 바, 각 항목 모두 합산 값을 나눠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성균 · Answer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기본급을 그만큼 제외시키도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월급에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는지 또는 기본 월급에서 20만원 만큼 비과세로 할지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총 급여 내에서 비과세항목 식대, 연구활동비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포함합니다.
구체적 임금 지급조건을 알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고,
상담 후 급여대장 설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 판단시 비과세 항목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원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개념은 세법상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범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최저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연수당이나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에도 비과세 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비과세 대상 임금은 세금 계산 시 공제되는 임금입니다. 한편, 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총 급여는 그대로고 과세항목/비과세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2.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시에는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 급여에서 빼는 게 맞고, 최저임금은 식비, 연구활동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데,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에서 안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시 비과세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비, 연구활동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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