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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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매장이 현재 직원 3명에 알바4명 이고 주말에 가끔 사장님 친족(딸)이 와서 같이 일을 해줍니다 2/9~2/12 설날에 대한 국가 공휴일을 지급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설 전 (1월달) 직원3명 알바 6명 이였고 그 당시에도사장님 친족(딸)을 데려와서 일했습니다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였는데 지급을 못하겠다 우리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요****추 님
조회 : 1194건
답변 : 8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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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가동일수별 5인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의 가동일수와 가동일수별 출근하는 근로자수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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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람 머릿수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근무일별 근무하는 직원 수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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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재직인원 수로 5인 이상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가동인원의 평균을 내는 개념이므로,
근무일별 출근한 인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1:1상담신청 후 스케줄표를 공유해주세요. 검토 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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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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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상세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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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가동일수 근로자 총합/가동일수로 산정되며 상시5인이상시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매일 하루 출근 근로자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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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가동일수 및 가동일수별 근로자 수를 알아야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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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알바+사장딸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인 날이 사업장 가동일에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노동법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고용된 근로자 중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사업을 제외한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장님이 딸을 가끔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경우, 이를 상시 근로자로 판별하기 위해선 일하는 주기, 그리고 그 근무 패턴이 일정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 국가 공휴일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국가 공휴일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판별 잣대>
- 알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는 상시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특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정한 근무직을 맡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딸 : 상시 근로자로 보려면 일주일에 3일, 한 달에 12일 이상 꾸준히 근무하는지를 한 가지 판별 잣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주기, 그리고 그 성질이 상시적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명해주신 상태에 따라 직원 3명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니까 그 중 2명, 그리고 사장님 딸까지 합하면 총 6명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국가공휴일(설)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아두세요.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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