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근로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인도 · Answer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합니다.
추가로 근로시간 대비 급여만 충족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무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집단적인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킬 권리는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됩니다.
다만,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로기준을 충족합니다.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혹은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유니폼 착용 시 환복 시간 등)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성실한 근로제공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수준이라면 곧바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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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근로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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