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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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와 주휴수당 문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주14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를 추가근무를 시킬경우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3주정도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2)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합니다.
한달 단위로 작성한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 근무자인데 즉시해고 할수 있나요?
김*경 님
조회 : 7534건
답변 : 10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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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1달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없이 즉시 개고가 가능하나, 이는 해고 예고에 관한 부분이고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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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달 단위 근로자라면 계약만료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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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추가)근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즉시는 불가하고 1달의 기간을 주시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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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30일의 여유기간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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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1.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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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당 부분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늘린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추가한 것이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연장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5인 미만이시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5. 다만,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하셔야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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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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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1.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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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상 시급(1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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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초과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4주를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일 규정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귀하의 문의 내용에 따르면 주 14시간을 말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처음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주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2)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무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즉시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14시간 근로시간인 경우에도 추가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주 15시간 초과시)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일 중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당해 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에 따른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즉시 해고할 때는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즉, '경고', '사유서면 발송', '사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상황에 따른 자세한 해고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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