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직처리후 재입사시 경력인정

Question

추원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경력 반영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경우, 취업규칙에 경력 반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시 경력인정은 회사의 마음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퇴사 후 재입사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회사 인사규정,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기간은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당연히 경력(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시에 그렇습니다. 다만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성균 · Answer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 산정등의 계속근로로는 당연히 인정됩니다(연차부분에 불이익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복지 측면은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대기기간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달 반 정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집니다. 실질적인 퇴사 후에 재입사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1달 반의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이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계약직 근무기간이 경력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은 퇴사사 후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는 것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 연속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진정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정규직 입사를 예정하여 대기 중에 있던 중 단순히 공백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재입사처리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의 중단이 있었다면 최초부터 다시 기간 시작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 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7두52153).

그리고 판례(대법원 판례: 2018두51201)는 정규직 전환과정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앞서 본 판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게 된 사유를 통해 귀하의 정규직 전환은 예정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은 다소 형식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계약직 재직 당시 근무내용이나 근무부서가 동일하다면,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723) 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전환 전후로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재직 당시의 근로조건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계약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계약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이며 정규직 전환 이후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기존 계약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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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직처리후 재입사시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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