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단 가능한 기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몇명인지와 사업장의 가동일별 출근인원수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가장 간단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지난 일주일 중 영업일마다 출근한 인원 수를 평균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시 연차는 제공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30일동안 사용한 모든근로자를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이사이인지여부를 판단합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 근무 대가로 휴가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동일별 출근인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도 따져야 하기에 3.3프로 분들의 업무 특성도 알아야합니다. 이부분 자세히 다시 남겨주세요.
2. 5인 이상이면 연차지급 당연히 가능하고 , 휴일의 경우 1.5배 지급됩니다^^
또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상시근로자 포함해서 월 사업장 가동일수에서 5인 이상인 날이 1/2이면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인정되면 공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자는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영업일수와 영업일별 근로자의 숫자를 알아야합니다. 30일 치를 알아야합니다.
3. 5인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휴가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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