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건 변경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근로조건 위반 진정 및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고 30일전에 예고의무는 있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을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수집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고, 사업주가 절대 지급 안한다고 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 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투실 수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를 통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내용 기재해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인 · Answer

안녕하세요. 오다인 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합의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변경 또는 삭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존과 같이 인센티브 70%를 지급해야 하고, 70%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조건대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삭감에 대한 동의가 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고가 발생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동의한 임금인 인센티브 10%로 임금상당액이 산정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조건대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2. 30일 전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고,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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