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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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국회의원선거날 유급휴무?

    5인미만 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데
    4월10일이 국회의원 선거날인데 유급휴무에 해당되나요? 근무를 한다면 1.5배 받을수있나요?
    박*원 님
    조회 : 1747건 답변 : 10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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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당의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되지않아 1.5배가아닌 1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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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무입니다. 따라서 근무시 1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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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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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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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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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무일이 아닙니다. 근무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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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이 아니므로 선거 후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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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무를 하더라도 1배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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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없다면 사업주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으며 통상의 근로일에 대한 근로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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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 국민의 날로써 쉬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은 공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휴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선거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날의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0%(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시간이 투표 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을 넘어 초과 근무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공휴일로서의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선거 투표를 위한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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