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시 부당해고 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는 사직서 제출 등의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퇴사 합의가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가능하려면 해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 상담 받아보시고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배흥규 · Answer

우선 사직에 대한 권고를 거부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함이 현저히 부적당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의 조건들을 협의하고 퇴직 절차를 밟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협의 조건 등이 적합하지 않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며 회사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합의퇴직)과 해고(일방적 통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대응방안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동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등 꼭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오다인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께서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픈 이유를들어 퇴사를 권유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해고에 해당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위로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로금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계속 마주치기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근로자도 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이상
그 이전에 퇴직조치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로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일하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이걸 녹취, 카톡,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만약 권고사직을 바라시면 회사에 위로금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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