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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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임후 촉탁직 전환자 연차 지급 유무
입사일 : 2002.10.01
정년퇴임일 : 2023.12.31
정년퇴임후 2024.01.01부로 촉탁직 전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년퇴임시 23년도에 사용후(22년 발생분) 잔여 연차에 대해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23년도 발생연차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23년도 발생연차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길 님
조회 : 5070건
답변 : 7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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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고용시 새롭게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고용과 더불어 새롭게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촉탁직 이후 새로이 1년차가 되는것으로 연차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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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2023.01.01.~2023.12.31. 근무성적에 따라 2024.01.01.자로 연차휴가가 생기는지 아니면 2024.01.01. 촉탁계약 체결로 인해 신규입사자에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지는 정년과 촉탁계약을 연속된 계속근로로 볼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중에 어느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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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결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계약서와 규정 등 상세히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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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시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23년도 연차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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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절된 것이라면 23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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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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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발생된 연차를 퇴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23년도 발생한 연차 중 2023년 12월 31일 정년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촉탁직 근로자로 새롭게 계약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체결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에서는 1년차 연차지급기준에 따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년퇴임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장의 연차 지급 체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촉탁직으로 전환한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또는 정년퇴임 시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23년도 말인 정년퇴임시에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조항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장 사이의 합의 혹은 사업장 내 규정,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