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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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정월 집중근무업종의 연장근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평상시에는 연장근로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월(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일 경우, 그 5월)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렇듯 연장근로가 필요한 달이 특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주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혹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하더라도 결과는 같은가요?
    박*현 님
    조회 : 162건 답변 : 7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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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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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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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등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컨설팅 요청은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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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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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연 중 특정 월에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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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넘어서는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재 특정 월만 넘으신다고 하시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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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 재량근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수행방법에 있어 재량성이 없고, 합의서가 없다면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로 간주되며, 이 경우 추가로 근로시간 당 50%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연장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무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든, 근로기준법은 지켜야하는 명확한 기준이므로,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특정 분야의 공중위생, 국민경제, 사회문화 등에 긴요한 사유로 인해 피치 못하게 연장근로를 행하거나, 휴게시간 및 휴일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필요한 경우라도 최대 3개월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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