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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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이하 사업장 예비군 훈련시 무급처리인지?

    3월18~21일까지 예비군 동미참훈련이 잡혀있는데 훈련을가면 그날은 무급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인이하 사업장 요식업 배달전문 가게입니다.
    김*형 님
    조회 : 4861건 답변 : 10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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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 공의직무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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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간다면 근로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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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비군법 등에 따라 해당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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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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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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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동원훈련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인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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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로움 대표 공인노무사 오다인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기에 유급으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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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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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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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훈련에 참석하여 당일 근무를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급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훈련기간 동안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제46조의2(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처우 등)에서도 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휴가로 보되 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훈련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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