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임금체불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직서를 한 달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존 근로조건과 달리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합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저시급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임금체불이 있을 겅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미 체결된 임금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급함이 맞으며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지급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저하하여 지급 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노동청 진정부터 대응까지 상세히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배흥규 · Answer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별론으로, 확정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 수리를 일정 기간 늦출 순 있지만 일방적으로 약정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액해 지급할 순 없습니다.

노성균 · Answer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는 절대 불가능하며,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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