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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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포함 시급
주휴수당포함 시급책정은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공고사이트에는 주휴포함 시급으로 많이 구인하고있던데
법에 안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실속없는 법인가요?
김*아 님
조회 : 2408건
답변 : 8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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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주휴수당 포함 시급책정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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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명시하고 임금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정확하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책정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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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불법은 아닙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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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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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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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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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아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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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 또는 일급, 주급, 월급제를 표기하였고, 그에 맞는 임금 수준이 정해졌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5일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생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개념 설명이고, 실제 법적 적용은 사업장의 상황, 노동 계약,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표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실제 시급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시급을 깎아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시급을 줄이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알바 사이트들에서 주휴포함 시급으로 구인을 하는 경우, 그 공고를 올린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노동자들을 속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고, 노동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나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 상담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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