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가 약 150명 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축하였고 저 포함하여 노측 위원 3명 (위원장 포함)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의 소집은 회사와 노측 위원 중 어디서 진행하는게 맞는건지요?
  2. 노사협의회 설치 후 운영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그 불이익은 회사에 한정되는 것인지 노사협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말씀드렸다싶이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한번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초기 선출된 위원들은 2017년 3월에 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 선출된 위원들이 계속 임기가 연장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유효한 위원이 없기때문에 회사의 노사협의회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건가요?
  4.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아니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2016년 제정하여 운영 중인데 관련 내용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와 다르며 2016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최신의 노동법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박*인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1.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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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측, 사측 위원 모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습니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가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실시되는 노동청 근로감독시 시정명령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 법령의 수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매 연말마다 그 해의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개정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02)3452-9082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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