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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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추과 연장근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없지만 고정연봉에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월급여액은 기본급(최저임금보다 2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연장수당+식비 급여명세서도 이렇게 나와요.
회사가 작년에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줬어요.
(예:주 60시간 근무하면 52시간 초과한 8시간 대체휴무지급)
올해부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받게 됐는데, 그럼 법적으로 야간·휴일근로의 대체휴무시간은 1:1배 아니라 1:1.5배이니 그렇게 계산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회사쪽에서 1.5배로 계산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며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월급에 포함된 연장수당(월 40시간) 이후의 시간만 계산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월급에 나오는 연장수당은 한달에 40시간 초과근무를 해야 대체휴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한달에 첫주40시간+둘째 주40시간+셋째 주40시간+넷째 주 82시간을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 한달 초과 40시간으로 계산해서 겨우 대체휴무 2시간밖에 안 생겨요)
초과근무에 한달에 40시간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회사취업규칙에 안나오고,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연장수당 계산방법은 (연장근로시간*1.5배*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은 정확히 기재 안하고 금액만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인사팀 일방적인 구두 고지한 상황예요. 이렇게 연장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u* 님
조회 : 5856건
답변 : 9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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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따로 고정OT에 대한 수당 표기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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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이 몇시간 들어가있는지 확인 후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연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1.5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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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유효성은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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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고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그리고 연장근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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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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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월 40)+식대로 구성되어있다면,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보여져 한달 초과 40시간 이후의 초과분만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상 위의내용이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월 40시간의 연장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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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포괄임금제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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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를 적요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한 사실 자체가 위법이에요.
대체휴무를 주더라도 위법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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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서에 나와있는 시간을 넘어가는 만큼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는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의 대체휴무는 원칙적으로 1:1이지만 연장, 야간 혹은 휴일 근무에 대해선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포괄적 임금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 그것은 무효입니다. 포괄적 임금제는 반드시 '야간·휴일근로 또는 특별근로(52시간 초과 근무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월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혹은 노동부와 상담하거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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