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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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파트타임으로 주 3회 5.5시간으로 1년 넘게 근무한 스탭입니다.
2022년 12월 입사 이후 2024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점장님께 퇴직금 관련 기준에 대해 여쭤보니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금,토,일 하루 5.5시간으로 근무하긴 했지만 더 조금 일한 주도 있고 다른 직원과 바꿔 일한 주도 있기에 카페에서 알려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법적인 기준이 한달 기준으로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급여명세서엔 2022.12~2024.2까지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없어서 이 기준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제가 알고있는 법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이 옳은지와 2. 옳다면 카페측에서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상관 없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3. 제가 잘못 알고있기에 2에서의 카페측 주장을 지켜야한다면 한 주 15시간 이란것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저는 금토일을 일하기에 (일-월)이 한 주인지, (월-일 )이 한주인지가 궁근하고, 만약 30,31, 다음달 1일 이런식으로 근무한다면 한 주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를 알고싶습니다.
이런 질문 드릴 수 있는 창구가 있어 기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 님
조회 : 14946건
답변 : 7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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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보다 적게된 경우나 추가근무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보다 많게된 경우는 상관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5.5h*3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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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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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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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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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
계약서상 5.5시간 3일 근무했다는 것이 명확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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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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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이 15시간 이상 되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즉 연장근로등은 제외여서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를 1년 이상 유지한 것이 퇴직금 지급의 원칙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법적 퇴직금 지급 기준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3. 주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31일, 다음 달 1일에 근무했을 때, 이는 서로 다른 두 주에 걸친 근무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해석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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