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험사 영업부서장인 원고는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골프 시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접대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원고가 상사인 C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득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