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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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유산 위험에 대한 병가 사용 관련
병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조기진통 진단서(기간 명시됨)를 발급받아 제출했음에도 임신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규 내 휴직에 대한 사유가 되지 않아 오직 육아휴직, 출산휴가만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음. 휴직 전까지 최대한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재택근무도 요청해 보았지만 불가하다는 답변.
다른 직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사용한 경우 다수. 사규 내 휴직 사유에 대한 기준 모호함. (출산 전 유산 위험 역시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지?)
질문 1) 노동청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미이행? 직장내괴롭힘?)
질문 2)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 없는지?
질문 3)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출산 예정일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는 당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임.
질문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필요한지?
질문 5) 만약 회사와 휴직 또는 재택근무가 제대로 협의가 안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신고해도 되는지? (당장 진행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해 태아에게 부정적 영향 끼칠 가능성)
잘 부탁 드립니다.
s* 님
조회 : 3759건
답변 : 7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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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에는 지장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하신 만큼, 출산휴가 분할사용 혹은 육아휴직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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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확인하여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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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시나, 휴직 관련해서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괴롭힘은 케이스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4. 있으면 좋습니다.
5. 신고 시점은 언제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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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휴직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진정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진정 등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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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과는 무관합니다.
정신과 진료 등이 있다면 결과물로 활용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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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및 처리기간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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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쟁 없이 해결 가능한 법은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이고, 만약 분쟁을 감수하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승인한 사람을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ㅏㄷ.
정신과 진료는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신과 관련된 작업제한 및 휴식 및 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과 관련된 병가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위험 등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별도의 권리로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이 두 세가지가 별개의 것이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는 관련 없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는 단기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하면 보다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각각의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5) 당장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후에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신고 시점이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게되면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서는 노동청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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