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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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4대보험 신고 보수가 상이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4대보험비를 제외한 실수령금액을 '400'만원에 맞춰달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모든 합이 '400만원'이며, 4대보험비를 회사가 일부 부담한다고 적혀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 조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근로자 본인만 서명하고 사업주는 서명하지도 않음)
    문자로 남겨진 내역에는 4대보험비를 다 제외한 금액인 실수령금액 40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했기에
    실제 건강보험에 신고된 보수는 당연히 세전금액인 440만원이라는 증빙이 남겨져잇고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 역시 440만원이며,
    문자 내역에 일정 매출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았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에 근거해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로 확인되는 금액인 세전 금액 및 문자내역에 남겨져있는 인센티브 포함금액에 (퇴사 3개월 내에 받았어야하는 인센티브이나 받지못한 금액) 맞춰 계산되나요?
    파**개 님
    조회 : 1797건 답변 : 8건 24.03.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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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퇴직금은 4대보험이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세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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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명시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인센티브,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정확한 퇴직금 산정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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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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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받은 급여의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글쓴이분께서 실수령 400만원을 계속하여 받아오셨다면, 대략 세전 440만원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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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근로계약서상 지급되는 급여 기준입니다(세전)

    즉 당초 받기로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인센은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에 해당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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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수령 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금액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보험 금액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해석이나 판례로도 확립된 내용입니다.

    임금계산 관련해서, 임금아웃소싱이나 4대보험 사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저희 법인은 대기업 인사팀(대우조선해양) 및 노동조합 법률원(한국노총) 출신 노무사들이 함께 설립한 노무법인으로,
    보다 전략적인 노동법률자문, 임금아웃소싱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https://nplabor.quv.kr/

    노동법률 자문이나 급여아웃소싱을 맡기실 경우, 아래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매주 1회 주간인사노무이슈 송부
    -매월 1회 법인 명의 의견서 작성 제공
    -상시 인사노무자문 제공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전략 자문 지원(사건 수임 시 할인)
    -각종 지원금, 노동 정책 관련 자문 지원
    -산업안전(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지원(컨설팅 요청 시 할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건 관련 자문 지원(사건 수임 시 할인)
    -인사 담당자 및 경영진 대상 노동법률 강의 서비스 할인

    내용 확인해 보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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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 신고 보수와 달리,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때의 산정 기준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에 기준을 둡니다.

즉,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한 임금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한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주와의 협의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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