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이 변동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인센티브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생산고 등의 인센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원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단성과급 등 임금의 성격이 모호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대지급금 사건은 일반적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수당을 포함한 체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고,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한 교섭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과 노조법률원에서 수많은 임금체불사건을 경험했기에 체불사건은 자신있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제게 일임하시면 되니 감정소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통화나 채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으로 사건화 가능성, 체불액의 산정, 합의의 방법 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신고사유를 찾아낼 가능성도 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223205237058 
블로그 게시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지급근거를 가지고 지급된 것이 아닌, 사업주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의 실적에 따라 매달 인센티브가 달라지더라도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함께 인센티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영업직군과 같이 인센티브가 기본급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법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인센티브처럼 임금형태가 두 개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에서 월 근로시간 수를 나눈 금액과 인센티브에서 월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시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기본급이 100만원, 이달 인센티브가 60만원이라고 하고 이달 근로시간 수가 50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시급은 32,000원 [(100만원/50시간)+(60만원/50시간)]입니다. 여기서 구한 시급은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즉, 귀하가 어떤 조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적이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매달 달라지더라도 인센티브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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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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