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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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령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했습니다.
실수령이란 세전. 세후중 세후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세후란 4대보험료+소득세 맞자나요..
이런경우 근로자는 모든 세금 공제후 급여계좌에서 보이는 월급이 실수령액인데 연말정산후 확인하니 사업주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 100% 근로자가 내야 하는 상황이됐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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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세전임금으로 작성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세후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면 소득세 납무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등에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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