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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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2023.09.01부터 근로하였고 이달말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7개월 근무는 180일이 될수도,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공휴일은 다 출근을 하였는데 설연휴나 추석연휴에는 전날,당일은 쉬고 나머지 연휴는 근무하는 형태여서 법적공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차감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유* 님
조회 : 2704건
답변 : 4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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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서규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5일제도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무급휴무일은 피보험가입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80일 미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피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역시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전 직장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합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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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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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무하신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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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이 아니므로 공휴일은 제외한 날 기준180일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에 대한 근무가 있었다면 이는 근로일수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동안 취업'과 '최소 180일 동안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휴 및 공휴일에 대한 근로일수 인정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설연휴나 추석연휴에 대한 급여는 차감 없이 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상황이나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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