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15시간 이상 1년 이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업의 특성상 프리렌서도 가능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봐야합니다.

근로자만 인정된다면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업종 특성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부터 받으신 후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규영 · Answer

안녕하세요.
서규영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 추가 지급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며, 세부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별다른 사실관계가 없고 5인 이상이라면 발생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추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도 변동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영 드림.

김도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보아 근로자성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진정 및 체불금품 지급 요청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퇴직금 발생여부 및 정확한 금액계산, 미지급 신고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하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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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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