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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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제가 저지른 사고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 사안인가요?
경력직으로 입사 후 수습 3개월 차입니다. 2개월차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을 일으키고 업무 진행에 조금씩 지장을 주는 수준이었고, 해서 업무에 방해되니 퇴사하고싶다는 의사를 상사께 비췄더니 한번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저도 힘내서 다시 해보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실수가 보완이 안되어 상황적으로 못견디겠어서 일주일 전 당일 퇴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분이 지금 본인이 일으킨 사고들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전 직원들이 업무 진행을 못하고 딜레이 되는 시간, 그리고 상사 본인이 나서서 수습했던 시간과 노동의 댓가, 딜레이 되면서 회사에 입힌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아느냐며 그런 요구 할거면 손해배상하고 나가라 회사 나가면 우리는 너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에서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정확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듣기는 했었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회사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몇천 몇억 단위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까요..?
김*은 님
조회 : 6576건
답변 : 7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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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원인과 손해액 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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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나오기는 어렵고,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많아야 몇 백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해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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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수습기간의 자잘한 사고나 실수에 대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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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손해액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진단 및 대응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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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근로자의 귀책이 확실하다고 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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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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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책임을 범한 때에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만 특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업무의 비효율성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액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논의나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범위와 근로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천부터 몇 억 까지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사가 단지 손해배상을 통해 퇴사를 막거나 협박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와 과정이 필요하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 노동청에서는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괴롭힘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나 부당한 압박을 받는다면 이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끊임없이 손해를 입혔음에도 사업주가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절차에는 경고, 재발 방지 교육, 업무 보완 기회 제공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말은 조금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