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고 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담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 Answer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이시라면 해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혜고 예고 의 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한지 2달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셔야합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어렵지는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상세 상담 받아보시고 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배흥규 · Answer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선을 위한 시간 등을 부여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월이기에 해고 예고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이기에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면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없이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 해고에 대하여는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 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진행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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