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거부 관련 문의사항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 사유 발생일(ex. 해고일)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이 가동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었다가 2명이 퇴사한 당일 바로 5인 미만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시점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해고 시점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을 끈다면 5인 미만이 되는 시점에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미만이 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부터 과거 1개월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대응도와드리겠습니다.

추원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판단은 해고 당시의 인원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하셔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정정국 · Answer

1.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해고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권고사직자 3명이 퇴사하여 3명의 근로자가 남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다투기 보다는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수당(연장, 야간, 휴일)'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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