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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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이고 연봉협상 계약기간은 매년 3/1 부터 2/28,9 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이 지연되어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전에 퇴사 하고 나면 임금협상율에 대해 소급적용해서 받을수 있나요?
링*동 님
조회 : 602건
답변 : 7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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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전에 퇴사하고 나가는 경우, 지난 계약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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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재계약 전에 퇴직하면 연봉협상을 안 하므로 소급분도 없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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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재직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 소급대상이 아닙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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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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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봉계약 시 소급 적용 여부는 노동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퇴사한 자에게 급여 지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통상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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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임금의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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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협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협상의 결과물로서 별도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소급적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서 연봉협상이 지연될 떄에 대한 결정 판단 기준이나 보상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가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퇴사후에는 그런 권리가 사라지는지에 대해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 또는 노동법률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이나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부분은, 만약 퇴사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확정된 임금협상의 결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전 계약기간에 정한 임금을 받아야할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외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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