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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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기간 이후 이직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지난 11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고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찾아봤는데
자진퇴사로 나와서 신청 할 수 없더라고요.
이직 사유 정정가능한지 찾아보는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은 신고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서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영 님
조회 : 7046건
답변 : 5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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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 1명단 3만원 또는 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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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3~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노동부 재량이므로,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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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담당부서의 재량이라,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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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네. 잘못 기입한 부분에 대해 정정가능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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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 사유의 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퇴직사유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퇴직사유를 변경하려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하려면 타당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료 납부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추징금액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최대액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사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결정과 부과는 고용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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