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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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알바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에게 최저인금에 맞게 주기고하고 일을 부탁했습니다.하지만 아직 저는 사업자는 아니고 알바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신경쓰않다가 친구가 일한지 5일 되고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일단 노동으로 치면 어느정도를 더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당사자랑 합비해서 최저인금 보다는 높게 주는게 맞는지 몰르겠습니다
고**리 님
조회 : 452건
답변 : 6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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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 계약(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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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이 맞으나, 상황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아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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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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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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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아니니깐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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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관계는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종합해보면,
1. '알바생이 알바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사업주인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알대가 아닌 일을 위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단순히 게임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취미로 이루어지는 활동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는 업무로서의 노동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때, 최저시급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나, 물론 서로 합의에 따라 작업의 양과 복잡도 등을 고려한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핵심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최저시급을 지켜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람이 직접하는 노동이 아닌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합의하든지 간에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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