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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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에 보상휴가 이렇게 써있는대 가산임금 지급 못받나요 ?
(휴 일)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사정지정, 교체하여 동가보상을 한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거 국자보조기준(사무직2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무로 대체하여 보상한다. (4시간-0.5일, 8시간-1일)
계약서 상에 이렇게 되있는대 (4시간-0.5일, 8시간-1일)이건 보상휴가가 아니라 대체휴가 아닌가요 ?
서면상 이렇게 되어있으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주말, 공휴일을 당직 근무(8시간)하고 보상휴무를 평일에 하루 받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1.5배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무대장이나 출근부에는 보상휴무로 적고 있습니다.
따* 님
조회 : 869건
답변 : 3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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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채택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오고운입니다.
1.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되어야하는데 해당 계약문구가 이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후 개별근로자 고지용인지, 서면합의를 회피하고 개별계약으로 처리한 건지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령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 수당분까지 포함해서 주어야 합니다. (ex. 1시긴 연장근로시 1.5일 보상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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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은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상 규정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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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휴일대체든 보상휴가든 근로계약서로 운영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당연히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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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 '4시간-0.5일, 8시간-1일'이란 표현은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0.5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1일의 보상휴가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당직 근무를 해서 평일에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제공된 보상휴가와 별개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휴가와 같은 휴가제도는 휴식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대장이나 출근부를 확인하고 업무시간과 보상휴가의 내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한 후, 필요하다면 사업주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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