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과 산재처리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퇴직금은 민사로 돌려받으셔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노동청 출석 시 당사자에게 퇴직금 지급한 내역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라며
산재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가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불할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수령한 금액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유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의견을 공단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딱 한번만 지급하셔야합니다.
2. 따라서 중간에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니,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3. 이미 지급한 건들에 대해서는 민사로 돌려받으셔야합니다.
4.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미리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되 선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민사로 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서 · Answer

1.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인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인지 나누어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재승인시 사업장에 다소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 산재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의견 조회시 사고사실이 없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장에 피해가 없고,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2.퇴직금의 경우
-임금의 경우 우선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60만원 가불한 것을 퇴직금으로 대신하기로 한것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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