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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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현재 하루임금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근무개월수는 7개월째 입니다.
급여는 월초부터 월말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분에게 지금까지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한달 전체급여의 10%를 공제하여 정산받았습니다.
해당 10%에 대한 세금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건보료와 연금이라고 말씀해주시던데
저는 현재까지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있고, 근속7개월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조차 가입된적이 없습니다.
팀장님 입장에선 10%에 대한 세금을 같은팀의 사람이 내고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 일까요?
그리고 하루임금15만원은 세금공제 제외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경우도 10%가 해당되는건가요?
윤*혁 님
조회 : 381건
답변 : 3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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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팀장이 중간착취(건설현장 일명 '똥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정말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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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팀장분이 이른바 똥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니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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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똥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고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이하 '4대보험')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와 주민세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면, 팀장이 말하는 '세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해도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서나 사실확인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주장하는 '같은 팀의 사람이 내고 있다'는 것이 팀 내의 다른 사람이 귀하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을 말한다면, 이 또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루 1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보험료나 세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팀장에게 세부적인 계산 내역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각종 보험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