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는 경우 문제는 없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아 생기는 실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약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
2. 사용자는 영업비밀보호약정 및 취업의 제한을 두는 경업금지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로자와 비밀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비밀 이외의 사항이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정보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입니다. 비밀로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영업 비밀을 다루는 것이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이 너무 길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는 제공하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