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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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인 상황이고
계약서에 휴일: 1주 평균 1회의 유급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유급주휴일은 비번일 중 1일로 한다.
위의 말이 어떤 의미 인지와
임금은 월급제 기본급[주휴포함] 209만원 / 소정근로 209 / 통상시급 1만원
연장근로수당 21만원 / 연장근로 14 / 시간*통상시급*법정가산(1.5)
휴일근로수당 - / 휴일근로 - / 시간*통상시급*법정가산(1.5)
임금총액 230만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그 이상 발생하는 초과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근로시준법에 따른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한다.(보상휴가)
이미 주 6일제로 주말은 필수 출근인 상황에 평일 중 하루를 골라서 쉽니다
9시간은 근로시간 10~21:30 중 휴게 2.5시간을 제외 한 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아는데
매일이 9시간 근무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씩 쌓이는 구조라면 계약서 내용인 14시간은 문제가 있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것같은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약서 내용 상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장*성 님
조회 : 4000건
답변 : 5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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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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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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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매일 9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할 경우 총 시간외 근무는 14시간(=1h*5일+9h)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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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체불금액은 상담 신청 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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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씩 5일+ 9시간이면 14시간의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매주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면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장근로 미지급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급주휴일은 비번일 중 1일로 한다"의 의미: 주 6일제 근무 시스템에서는 1주 동안 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1일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의 유급주휴일이 비번일(근무하지 않는 날) 중 한 날로 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14시간: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 6일 근무시 총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되어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연도와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당신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최저시급 × 총 근무시간이 당신의 총 임금보다 크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총 작업시간: 주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별 주간 최대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9시간을 근무하고 이것이 주 6일인 경우 총 근무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이에 따른 보상 휴가 또는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제점: 연장근로수당 부분의 계산 불일치, 가능성이 있는 최저임금 위반,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 초과 등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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