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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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하에서 기본급(주 40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주 12시간) 방식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가산이 안 되나요? 회사에서 알려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거로 고정연장근로수당 시급을 계산해보니기본급 시급에 한참 못 미쳐서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토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가산한다고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저 있는데, 이는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해도 가산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조*철 님
조회 : 761건
답변 : 5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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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는 당연히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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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 및 공휴일(유급휴일)에도 휴일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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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시에도 1.5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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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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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이라면 가산이 됩니다.
2. 5인 미만이면 가산이 안됩니다. 이상인 경우 근로시 가산됩니다. 공휴일/주휴일은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의 종류와 근무 형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 외의 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주어지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도 가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고정된 시급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만약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청에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각각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150%의 공휴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역시 휴일로 취급되어 가산임금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는 법률이므로,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용에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와의 협의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더욱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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