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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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고에는 1~3개월 계약직 후 정직원전환 이라고 적혀있어 지원을해서 일하게되었습니다.
1개월 계약직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일을 하고있는중 계약기간 끝나가기 하루전에
2개월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명 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메일로 계약기간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만료전 10일전에
이럴경우는 아무런 법적조치 이런거 없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글써봅니다.
신*현 님
조회 : 1321건
답변 : 5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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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7
수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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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서규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이후에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닌 사실상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직 이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사항인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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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셨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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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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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미흡한 통보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무법인이나 지방고용청에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장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대체로 회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마지막으로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판단 요소는 종종 성과, 회사의 재정 상태, 그리고 인사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계약직 후 정직원 전환" 이라는 내용이 공고에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 허위 공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겪으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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