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상황의 프리랜서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소지가 낮아 보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용역에 따라서만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 후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할 듯합니다.
회사에서의 지시명령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 여부, 및 그 비번도
하는 업무의 특성 및 출퇴근 /장소 등의 구체성 등등이요.

일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추후 노동청 다툼을 통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시는게 나아보이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으로 진행해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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