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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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 사망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체불임금 관련문의드립니다.
    23년5월부터 24년3월까지 근무하면서 5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3월말에 갑자기 사업주가 고인이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폐업예정이고 근로자는 저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식 님
    조회 : 4751건 답변 : 8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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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체불 인정받아 대지급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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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에는 ① 간이 대지급금 과 ② 도산대지급금 각각 2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면 간이가 아닌 폐업 사실 확인 후 도산 대지급금 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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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법인에 따라 다르며 운영/폐업 등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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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상권은 공단에서 고인에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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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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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신청 가능합니다. 구상권은 청구될 것이나 근로자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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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예정이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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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노동자구제기금이나 임금체불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자구제기금 혹은 임금체불금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체불임금 신청을 하고 체불임금 인정결정을 받은 후, 체불임금 대지급을 받습니다. 공단에서는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대지급하고, 이후 상속인 혹은 사업장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공단에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체불임금 대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지급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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