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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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 보상휴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휴 일)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사정지정, 교체하여 동가보상을 한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거 국자보조기준(사무직2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무로 대체하여 보상한다. (4시간-0.5일, 8시간-1일)
근로 계약서 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가 1인을 지정한 뒤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 선출하는것이 적법한가요? 그렇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협의가 되있습니다.
2.보상휴가의 경우는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대 계약서상 4시간 근무시 반차, 8시간 근무시 1일 휴무를 준다고 써있습니다. 이경우는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대체로 알고있는대 계약서 상으로는 보상휴무로 하고 출근부, 휴무기록대장에도 보상휴무로도 적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에대해 가산임금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슬 님
조회 : 831건
답변 : 3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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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선출했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을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1.5배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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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에 정한 바가 없어 그와 같이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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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집단이 자발적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동가보상이 아니라 법정가산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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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선출방식은 직접 선거를 통해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자가 특정 개인을 지정하고 사인을 받는 방식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에 대하여 그 봉급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승인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휴게일을 대체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4시간 근무시 반차, 8시간 근무시 1일 휴무를 준다'라는 조항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및 보상휴가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휴무기록대장에 보상휴무로 기록된 사항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무로 제공되었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업규칙에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0%의 가산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후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라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상황의 특성과 법률 범위를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근로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불만이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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