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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 급여를 경매 배당금 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사정과 개인 건강적인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퇴직금 정산과정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서 퇴직 당일 퇴직금의 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될것 같다고 하십니다. 현재 회사에서 보유중인 부동산 물건이 추후 공매가 될테니 그때 퇴직금 배당 신청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시는데요.

    저는 4월 말일자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이고,언제 공매가 언제쯤 일어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 퇴사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지나도 배당금 신청이 가능한건지.

    배당금 신청하려면 재직중이어야 하는지 배당 신청은 어떻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진 님
     조회 : 1772건 답변 : 7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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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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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노동청을 통한 퇴직금 제출 진정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먼저 3년치 퇴직금을 받으시고 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체불된 퇴직금은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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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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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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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부터 하셔서 임금체불 인정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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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시기보다,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서 대지급금으로 일부라도 먼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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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위 회사의 제안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당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되며, 배당금은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확보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회사의 공매 경매를 통한 배당이라는 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중일 때, 또는 파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사의 부동산이 공매에 부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모두가 동일한 배당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직한 직원도 이들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배당의 순서나 비율은 파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배당금 신청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당부하게 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퇴직금을 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심각해질 때 많이 발생하므로,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퇴사 전에 가능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법상 취득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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