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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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과 상의 없이 4대보험 낮게 신고 함

    먼저 직업은 트레이너이며 한달간의 수업수에 따라 또는 미션 구간에 따라 수업료가 책정이 되어서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약 21개월간 일한 업체에서 (21년 5월경 입사)
    해당 업체에 다닐때 4대보험은 기본급(200만원)과 수업료까지 포함해서 지급으로 계약했고
    당연히 매 월마다 수업 정산하면 세전 금액 세후 금액 뜨기때문에 (평균 급여 450만원이상) 그에따른
    세급 공제 후 급여수령했고 얼마전에 알아본 바로는 세금신고는 170만원에 맞춰서만 세금 공제가 돼있습니다
    저에게는 급여(평균급여450만원)에 대한 세금은 전부 공제하고 줬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울 님
    조회 : 1603건 답변 : 7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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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신고금액과 실제 보수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 월평균 보수액을 정정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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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실제 임금액에 맞게 임금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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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4대보험 신고를 다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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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금액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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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기준소득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과다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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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는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금액을 산정하시어 반환청구하시고 거부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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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보세요.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노무법인 혹은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는 임금, 그리고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즉, 기본급만 아니라 수업료도 임금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민원신청'을 검색하시면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사실이 확인 되면, 회사에 이를 알리고 권장하는 금액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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